▲ 20대 대선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핵심의제로 만들기 위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정책경연에서 한 참가자가 선정된 의제에 기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기후 위기 시계는 재깍재깍 다가서지만, 한국의 기후정치 시계는 너무도 느리다. 20대 대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력 대선후보와 거대 정당들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진지한 발언이나 정책을 찾기 어렵다.

가톨릭기후행동 등이 함께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대 대선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핵심 의제로 만들기 위한 정책경연을 벌였다. 열흘간의 온라인 투표와 10일 오프라인 경연대회를 통해 대표정책을 선별하고 부문별 정책 제안을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에 관한 10대 대표 대선정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석 달 동안 후보들에게 대표정책을 전달하고, 기후위기 단일 의제를 다룰 선거 토론 개최를 요구했다.

특히 1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실에서 열린 정책 경연에선 다양한 기후정책이 제시됐다. 먼저 10가지 기후정책 중 5가지는 당연히 실천해야 할 정책으로 내놓았다. 5가지 정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탄소성장법 폐기와 기후정의법 제정 △재생에너지 보급과 탈석탄, 내연기관차 전환 목표 재설정 △삼척 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와 가덕도, 새만금, 제주2공항 등 신공항 중단 △에너지ㆍ먹거리ㆍ이동ㆍ보건ㆍ주거 등 국민생활 핵심 부문의 보편적 공공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했다. 특별히 소극적이고 미흡한 목표로 제시된 2030 NDC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탄소 예산 개념과 기후정의 원칙에 따라 상향해 재작성하라고 요구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앞서 요구한 5가지 정책과 함께 새롭게 요구할 12개 정책을 놓고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새로운 정책은 △경제정책 목표에서 국내총생산(GDP) 대체 지표 도입 △국민 기후 일자리 프로그램 시행 △주 4일제와 에너지 휴가제 도입 △식량자급률을 2019년 기준 45.8%에서 2040년까지 70% 상향 법제화, 생태 유기농업으로의 과감한 전환 △채식 전환 지원과 기업형 공장식 축산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차 없는 도시와 무상교통 시행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감축 계획 수립 이행 △기후변화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 시행과 성 평등 참여보장 △과소비성 광고 금지, 제조업자의 제품 수명 확보와 구매자의 수리할 권리 보장 △기후생태 평등 헌법 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정의로운 기후 재원 마련 등을 선정했다.

이어진 온라인, 오프라인 정책 경연을 통해 12가지 정책 중 △국민 기후 일자리 프로그램 시행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식량자급률 상향 법제화와 생태 유기농 전환 △정의로운 기후 재원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주 4일제와 에너지 휴가제 도입 등이 차례로 선정됐다. 이어 농업과 보건의료, 축산업, 노동 등 4개 분야와 1개 지역(인천)에서 분야별 발표를 통해 기후위기 관련 대선 과제를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기후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말하고 우리의 삶과 미래를 말하는 대선이 돼야 한다”면서, 20대 대선을 기후위기에 맞서는 중요한 수단과 방책을 요구하는 대선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오세택 기자 sebastiano@cpbc.co.kr